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이 압류 걱정 없이 보호돼요

생계비계좌의 새로운 보호 범위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에 예금한 금액은 매월 250만 원까지 압류에서 벗어나 보호됩니다. 또 보장성 사망보험금의 압류 금액도 기존보다 확대되어 최대 15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이 개정은 빚이 있어도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생계비계좌는 압류금지 한도 내에서 예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뜻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월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었지만, 은행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호 한도를 조정했습니다.

새 제도에 따라 누구나 한 사람당 한 개의 생계비계좌를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이 월 250만 원까지면 그 계좌의 금액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지 않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압류 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개설은 국내 모든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에서 내년 2월부터 가능해집니다.

보험금의 보호 범위 확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채무자나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성 사망보험금의 압류 금액이 상향됩니다. 보호한도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만기·해약 환급금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건부터 적용됩니다.

추가 설명: 이 글은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것으로,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